소비자원 통보 사업자 조치결과 회신 법안

소관위접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 통보 시 사업자 조치 결과를 기관이 알려주도록 의무화해요

소비자

피해구제

의무화

의원

이헌승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한국소비자원이 법을 어긴 사업자를 관계기관에 알려도, 기관이 조치했는지 회신할 의무가 없어 후속 조치 확인이 어려웠어요. 이로 인해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소비자원이 법을 어긴 사업자 정보를 관계기관에 보내면, 해당 기관이 조치했는지와 그 결과를 소비자원에 꼭 알려주도록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원이 위법 사업자를 고발했을 때 관계기관의 조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반복적인 피해를 줄이고 더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관계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위법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기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기관이 조치 회신을 형식적으로만 할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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