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투명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땅값 기준인 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리 내용을 공개해요

납세자

공시지가

투명강화

이종욱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금의 땅값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 기준이 법에 명확히 없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유도 불분명해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결정 이유를 상세히 알려주도록 해요. 또한, 이의신청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의신청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예측 가능해져서, 시민들이 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할 때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통계 공개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심사 기준이 명확해져도 복잡한 부동산 특성상 해석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행정 인력과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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