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ESG(환경·사회 등) 정보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초기에 부담을 덜어줘요

기업

ESG정보

의무공개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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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해외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지만, 우리는 도입이 늦고 법적 구속력이 약한 공시 방식으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에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기업 사업보고서에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담도록 해요. 금융위가 공시 및 인증 기준을 정하고, 제3자 인증을 받도록 하며,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초기 2년간은 민사 책임 등 일부 부담을 덜어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의 투명한 ESG 정보 공개로 글로벌 투자자 신뢰를 얻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어요. 기업은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공시 및 인증 과정에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인증기관의 공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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