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기업 법인세 낮추는 법안

소관위접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해요

지역기업

법인세

세금감면

의원

서일준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기업에 같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면서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어요. 이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수도권 밖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도권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법인세 감면에도 기업들이 실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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