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무조사 정보열람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임차인

세금정보

열람확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은 알 수 있지만, 심층 세무조사 진행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임대인의 심층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세금뿐 아니라 세무조사 진행 여부까지 확인하여 더 안전하게 계약을 결정하고 보증금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아요.

우려 사항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임대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나 세무조사 진행 여부만으로는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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