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부당 가격 인상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부당 가격 인상과 정유사 소급정산을 금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요

소비자

석유가격

가격규제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의 부당한 가격 인상과 정유사의 소급 정산 관행이 이어져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막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주요 내용

정유사 등이 석유제품 공급 가격을 확정하고 정산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요. 이를 어길 경우 내용을 공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정유사와 주유소 등 석유 판매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불합리한 가격 책정이 줄어들어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고, 더욱 공정한 석유 유통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려 사항

석유 가격 결정의 시장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자칫 경직된 가격 규제로 인해 유통 시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도 있어요. 실제 유류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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