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석유류 세금 면제 기간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에 쓰이는 기름값 세금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늘려요

농어민

유류비지원

기간연장

의원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2026년 끝나게 돼요. 이 혜택이 종료되면 농어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농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농업, 어업, 임업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농어민과 임업인들은 농업, 어업, 임업 활동에 필요한 석유류를 계속해서 세금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유류비 부담을 덜고 소득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금 면제 기간이 연장되면 국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거나 장기적으로 자립 기반 마련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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