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법인세율 인하 법안

접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지방균형발전을 유도해요

기업

법인세

세금감면

의원

서일준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수도권 안팎의 법인들이 같은 법인 지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문제가 생겨 보완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수도권 밖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낮은 법인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돕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수도권 밖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중견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세워지면서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에만 세금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지방세 수입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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