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식기부 세금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 기부금의 세금 면제 한도를 50%로 늘려 기부를 장려해요

기업개인

주식기부

세금혜택

의원

박수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세금 면제 한도가 매우 낮아 기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는 기업과 시민사회의 상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를 50%로 확대해요. 이를 통해 공익 기부를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공익법인은 더 많은 재산을 출연받아 다양한 공익 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주식 기부 활성화는 좋지만, 세금 혜택 확대로 인해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세수 감소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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