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낮은 상장법인 주주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가치 낮은 상장법인이 주주보호 계획을 세워 공개하도록 해요

상장기업

주주보호

정보공개

의원

안도걸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부 기업이 낮은 주가순자산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에도 주주에게 이익을 충분히 돌려주지 않아 주주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어요.

주요 내용

낮은 주가순자산비율이나 자기자본이익률이 계속되는 상장회사는 배당 등 주주 이익을 높이는 계획과 실행 현황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비칠 수 있고, 형식적인 계획 공개에 그쳐 실질적인 주주 가치 상승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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