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혜택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해요

군인

적금

혜택연장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병역의무 이행자의 사회 적응과 자산 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이 2026년에 끝나게 돼요. 최근 경제가 어려워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현재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세금 면제 혜택을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사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예요.

우려 사항

세금 혜택 연장으로 국가 세수 감소가 우려될 수 있으며,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이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또한, 정책 효과의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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