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

항공사 운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해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해요

항공 보호구역 출입을 명확히 하고 보안 사고 조사를 강화하며 자율신고를 확대해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직접 공매할 수 있도록 해요

온라인 승차권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섬 지역 주민이 내는 추가 택배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치매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정밀진단을 의무화해요

대중교통 시설이나 좁은 도로에서의 시위를 금지해서 시민 불편을 줄여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공임대 지원을 강화해요

학교 운동장,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돕고 시설 사고 시 학교장 책임을 면제해요

자동차사고 원인을 기록하는 장치를 달면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아이를 동반한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과하던 재건축부담금을 없애 주택 공급을 늘려요

부산 인근 광역단체로 해양수산 이전기관 지원을 확대해요

도시철도 과밀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혼잡도를 측정하고 대책을 만들어요

북극항로를 통한 물류 활성화와 연관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키워나가요

도시민박·한옥체험업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막아요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운전면허, 교통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전세사기를 막아요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국가가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