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6개 · 구독자 1명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시 게임업계 처벌을 면제해요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비싼 가격에 되파는 암표 거래를 금지해요
확률형 아이템의 허위 조작 방지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와 등급 분류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줄여줘요
이스포츠 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려 표준계약서 사용을 재정 지원해요
확률형 아이템의 거짓 정보 표시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없애고 즉시 처벌해요
장애인도 게임을 편리하게 즐기도록 국가 지원을 늘리고 게임 이용 편의를 높여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와 이용자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요
전체이용가 게임의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과 부모 동의 의무를 없애요
전체이용가 게임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없애요
게임 이용자에게 현물 경품을 제공하고 사행성 조장 행위를 명확히 금지해요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을 막고 유료 게임 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요
오래된 게임산업 법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고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요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요
이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 중심의 종목도 스포츠로 인정해 지원을 확대해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