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와 이용자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요

게이머

확률아이템

정보공개

김병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고, 게임 이용자 개인 정보 확인도 어려워 분쟁 시 권리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와 이용자 정보를 더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들이 이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게임 이용 기록을 더 상세히 확인하여 게임사와의 분쟁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게임사들의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공개 범위에 따라 영업 비밀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