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이용가 게임 본인확인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없애요

게임이용자

본인확인

규제완화

강대식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모든 게임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 확인과 청소년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과몰입 예방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전체이용가 게임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게임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게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우려 사항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지면 청소년의 무분별한 게임 이용을 막기 어렵고, 자율 규제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 과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