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활동 스포츠 범위 넓히는 법안

소관위심사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 중심의 종목도 스포츠로 인정해 지원을 확대해요

이스포츠

스포츠

정의확대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스포츠를 신체 활동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이스포츠나 바둑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두뇌 스포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스포츠의 정의에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두뇌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해서 이스포츠와 바둑 같은 종목들도 스포츠로 인정받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이스포츠, 바둑 등 두뇌 활동 중심의 스포츠 종목들이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과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두뇌 스포츠의 범위 설정이 모호할 경우 예상치 못한 종목들이 포함되거나, 신체 활동 중심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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