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암표 판매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비싼 가격에 되파는 암표 거래를 금지해요

이스포츠

암표근절

거래제한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기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이 비싸게 되팔리면서 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막을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주요 내용

누구든지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이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줄어들어 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고,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가 만들어져요.

우려 사항

암표 매매 단속이 어려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 간 거래를 모두 막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