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거짓 표시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거짓 정보 표시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없애고 즉시 처벌해요

게임사

확률형아이템

처벌강화

권성동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거짓 정보 표시가 있어도 시정명령 전까지는 제재가 어려워, 의도적인 정보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을 보완하려 해요.

주요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때 시정명령 절차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즉시 처벌받게 되어, 게임물 유통 질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돼요.

우려 사항

시정 기회 없이 바로 처벌하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경미한 실수에도 과도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