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법안

소관위접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요

게임사

확률아이템

과징금

의원

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커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3%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어려워지고, 게임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게임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과징금 규모가 실질적인 불법 이익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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