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및 행정 부담 완화 법안

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와 등급 분류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줄여줘요

게임산업

규제완화

등급분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게임물 내용 수정 시 불필요한 신고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등급분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어요.

주요 내용

경미한 게임물 내용 수정은 신고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늘리며,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도 민간에 등급분류를 맡길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게임 사업자는 내용 수정 신고 부담을 덜고, 게임물 등급분류가 더 빠르고 유연해져요. 위법행위 시 폐업 신고로 제재를 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민간 위탁이 사행성 게임물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등급 분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3-20결과원안가결재적268명

찬성259

기권9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2기3반0

국민의힘

찬85기4반0

조국혁신당

찬9기2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