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현물 경품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이용자에게 현물 경품을 제공하고 사행성 조장 행위를 명확히 금지해요

게임,경품,규제완화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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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게임 이용자에게 현물 경품을 주는 것이 제한되어 마케팅 활동과 혜택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바꿔요.

주요 내용

이용자에게 소액의 현물 경품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확률형 아이템이나 가상자산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게임 이용자들은 현물 경품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사업자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현물 경품이 과도해지면 또 다른 형태의 사행성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규제 효과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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