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강화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미비해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책임과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주요 내용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본사가 국내대리인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해외 게임사의 책임 있는 대리인 운영을 통해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진출을 저해할 수 있고, 서비스 축소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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