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확률형 아이템의 허위 조작 방지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요

게임이용자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져,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허위·조작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가 쉽게 소송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해 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게임 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더 쉽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해 구제 센터를 통해 전담 지원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소송 특례가 남용될 경우 게임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피해 구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 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31결과원안가결재적282명

찬성277

기권5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0기0반0

국민의힘

찬93기5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