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면제 법안

소관위심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의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과 부모 동의 의무를 없애요

청소년

게임접근

규제완화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청소년은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이 없으면 전체이용가 게임도 가입하기 어렵고, 다른 문화 콘텐츠와 달리 본인인증 의무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요.

주요 내용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사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유해 정보를 관리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청소년들이 본인인증 절차 없이도 전체이용가 게임을 더 쉽게 즐길 수 있고, 게임사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요.

우려 사항

본인인증 없이 게임에 접근이 쉬워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무분별한 게임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