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오래된 게임산업 법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고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요

게임이용자

게임산업

규제정비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게임산업 법이 빠르게 변하는 게임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여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려 해요.

주요 내용

게임물 개념을 변경해 사행성 게임을 제외하고, 게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 규제를 적용해요. 중소 게임업체를 지원하고 게임 자율규제를 추진하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요. 또한,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건전한 게임문화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새로운 게임진흥원이 게임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게임 등급분류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게임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기술 발전이나 게임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자율규제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지, 등급 재분류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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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