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및 청소년 보호 강화 법안

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시 게임업계 처벌을 면제해요

게임사

이용자보호

책임강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게임사가 국내 규정을 따르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또한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게임업계의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해 법을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을 두어 이용자 보호와 관련 법규 준수를 맡기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몰랐던 경우 게임업계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해외 게임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며, 게임업계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로 인한 부당한 행정처분 부담을 덜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대리인 지정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 신분 위조로 인한 처벌 면제가 청소년 출입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206명

찬성204

기권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3기0반0

국민의힘

찬62기1반1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