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 지원 법안

공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려 표준계약서 사용을 재정 지원해요

이스포츠

표준계약

재정지원

강유정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5-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이스포츠 분야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낮아지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인력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이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이스포츠 산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늘어나 선수와 관계자들의 불합리한 대우를 줄이고 고용 안정망을 강화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재정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면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고, 지원 기준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210명

찬성210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0반0

국민의힘

찬6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