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명칭 북향민으로 변경 법안

소관위접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속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꿔 불러요

북향민

명칭변경

법률개정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과 낙인 효과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통일부도 2026년부터 ‘북향민’으로 부르기로 하면서 법률상 명칭도 변경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어를 ‘북향민’으로 바꾸어 명칭을 통일하고, 법률에 반영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률 용어가 바뀌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단순한 명칭 변경만으로는 사회적 편견이 즉시 해소되지 않을 수 있고, 기존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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