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위험성 알림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을 유발하는 약 복용 후 운전 위험성을 쉽게 알고 사고를 줄여요

운전자

약물운전

안전강화

김예지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일으키는 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 나는 일이 늘고 있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미리 알릴 필요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약사들이 약을 줄 때 약물 운전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적고, 제약사 등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관련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약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모든 약에 일률적으로 경고 문구를 넣으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거나 약 복용을 꺼리게 할 수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