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스토킹 가중처벌 법안

소관위심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스토킹하거나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면 처벌을 더 강화해요

미성년자

스토킹

가중처벌

조배숙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1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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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성인과 미성년자를 똑같이 처벌해요. 이에 미성년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미성년자를 스토킹한 경우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성장 중인 아동·청소년을 스토킹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피해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가중처벌 기준이 모호하면 법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범죄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할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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