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장례 지원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고 없거나 가족이 거부한 시신 장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무연고시신

장례지원

국가책임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2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인 가구 증가로 가족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어요. 현재 지자체마다 장례 지원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도 무연고 시신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례 비용 지원을 의무화해요. 지자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족에게 외면받거나 연고가 없는 사망자도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장례를 책임져요. 지역에 따라 달랐던 장례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장례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연고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에 장례를 전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원 기준 및 범위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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