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법안

소관위심사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과 수당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만들고 준수를 권고해요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기준이 없어 경력과 무관하게 같은 임금을 받고, 지자체별 처우 격차가 커 이직률이 높은 문제를 개선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표준 임금표(호봉제, 가족수당 포함)를 만들고, 지자체에 이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임금과 수당을 보장하여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직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표준 임금표가 권고 사항이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각 지자체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