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법안

소관위심사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 재산의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만 하도록 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아요

전세사기

임차인보호

계약제한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신탁 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만 체결하고, 수탁자 외의 다른 사람이 계약하거나 수탁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을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앞으로 임차인은 신탁 부동산 계약 시 누가 적법한 계약 당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신탁 재산의 임대차 계약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고, 법안 홍보 부족 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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