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0주 이상 낙태 처벌 법안

소관위접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재 결정을 반영해 임신 10주 이상 낙태만 처벌하고 강요 행위를 금지해요

여성

낙태죄

처벌강화

조배숙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가 낙태 전면 금지가 여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면서, 임신 10주 이내 낙태에 대한 처벌을 없애고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고쳐요.

주요 내용

임신 10주 이상의 낙태만 처벌하고, 의사 등이 임신 10주 이상 여성에게 낙태를 할 경우 처벌해요.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불법 낙태를 권유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는 처벌받지 않게 되고, 낙태 강요와 불법 낙태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새로운 처벌 규정으로 금지돼요.

우려 사항

임신 주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낙태 권유 행위 처벌의 범위가 모호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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