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부품 공급망 안정화 법안

소관위접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 부품의 공급 차질에 대비해 정부가 공급망을 조사·관리하고 국가 비축을 늘려요

방산기업

공급망

비축확대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무기 부품 공급망에 문제가 자주 생겨요. 현재 법으로는 정부가 부품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거나 필요한 자재를 미리 비축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방위산업 유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려 해요.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이 무기 부품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보호해요. 또한, 부품 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정부 비축 원자재 대부 대상을 일반 업체까지 넓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정부가 무기 부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비축된 원자재를 일반 업체까지 빌려줄 수 있게 되어, 방산 관련 기업들은 부품 부족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무기 생산을 이어갈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자료 제출 의무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비축 원자재 선정이나 대부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비축량을 늘리는 데 드는 예산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고, 민간 업체 비축 자재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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