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택 품질기준 마련 법안

소관위접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를 받는 집의 최소 품질 기준을 정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요

주거취약

주거품질

환경개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 주거급여가 열악한 주택의 임대료만 올리는 등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실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요.

주요 내용

국토부 장관이 주택품질기준을 정하고, 주거급여 신청 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요. 기준 미달 주택에 사는 수급자에게는 이사 정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는 우선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주택 품질을 갖춘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아동과 함께 사는 가구는 더 빠르게 도움받아요.

우려 사항

새로운 주택품질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이주 지원 과정에서 기존 주거지와의 생활 기반이나 관계가 단절될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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