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임대차 정보 제공 법안

접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계약 전 주택 정보와 위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임차인

전세사기

정보시스템

의원

복기왕의원ㆍ권영진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 권리관계나 선순위 보증금 같은 중요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제안되었어요.

주요 내용

임차인이 계약 전 등기, 확정일자, 세금체납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전세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범정부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예비 임차인들이 계약 전 주택의 모든 정보를 쉽고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막고,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돼요.

우려 사항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과 실시간 업데이트가 보장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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