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법안

해군 UDT 특수임무 유공자의 보상 대상을 넓혀 공정하게 대우해요

방산 부품의 공급 차질에 대비해 정부가 공급망을 조사·관리하고 국가 비축을 늘려요

국방전력 정책을 법으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요

국방개혁 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의사를 적극 반영해요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처벌해 피해 장병과 유족의 2차 피해를 막아요

국정원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확히 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을 확대해요

남북 합의를 지키도록 북한으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 및 전략도서 방위까지 확대해요

해외 공관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만들어 업무 혼란을 없애요

군사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해요

해병대가 해군에 예속되지 않고 국방부장관 지휘를 받도록 지위를 높여요

국가가 군인 생명 보호 위해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마련해요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무기)를 빠르게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할 절차를 만들어요

각 군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에 포함시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요

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문 상담자에게 알리고 법적 지원을 강화해요

방위사업청이 부당이득을 회수하려고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장생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유족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해병대사령관에게 해군 참모총장급 지휘권을 주고 합동참모본부에 참여시켜요

국방 시설 사업자가 국가에 시설을 기부하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