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소관위접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 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의사를 적극 반영해요

국방

국민참여

민주통제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군의 폐쇄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어요. 국방정책 수립 시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주요 내용

국방개혁의 기본 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군의 폐쇄성을 줄이고 국민의 뜻이 국방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통해 군이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하는 '국민의 군대'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민의 민주적 통제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워 국방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군사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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