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접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 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의사를 적극 반영해요

국방

국민참여

민주통제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군의 폐쇄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어요. 국방정책 수립 시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주요 내용

국방개혁의 기본 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군의 폐쇄성을 줄이고 국민의 뜻이 국방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통해 군이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하는 '국민의 군대'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민의 민주적 통제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워 국방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군사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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