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문 상담자에게 알리고 법적 지원을 강화해요

군인

성범죄

지원강화

의원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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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군 조직의 특성상 성범죄 피해 신고가 늦어지거나 은폐될 위험이 크고, 피해자 보호 인력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담당자가 상담, 법률 조언,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요. 또한, 피해 발생 시 상관이나 수사기관 외에 담당자에게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군 성범죄 피해자들이 초기부터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지원 범위가 명확해져서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된 보고 채널이 기존 수사기관과의 혼선을 유발하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또한, 피해자 보호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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