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적 지휘 보장 법안

소관위접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에게 해군 참모총장급 지휘권을 주고 합동참모본부에 참여시켜요

해병대

지휘체계

독립성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병대가 상륙작전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지만, 해군 소속이라는 이유로 독립적인 지휘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회의에 참여시켜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해병대사령관이 더 독립적인 지휘권을 가지게 되어 해병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병대 부대와 기관을 더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국방 예산 문제나 다른 군 조직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해군과의 기존 지휘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