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탄광 희생자 유해발굴 특별법안

소관위접수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생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유족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장생탄광

유해발굴

특별법

의원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2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942년 장생탄광 수몰 사고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 유해가 방치되어, 한일 정상 합의에 따라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외교부에 희생자 유해 발굴감식단을 설치하고,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 및 국내 봉환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며, 관련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가가 주도적으로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봉환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한일 관계의 변화나 외교적 상황에 따라 유해 발굴 및 봉환 과정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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