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제·사이버 안보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확히 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을 확대해요

국정원

안보강화

직무확대

의원

이성권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글로벌 경제 안보 위협이 커지고 국가배후 해킹으로 민간 피해가 늘면서, 국정원의 경제 및 사이버 안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해요. 현재는 직무 범위가 모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요.

주요 내용

국정원의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확히 추가하고, 해킹 수법 등으로 국제·국가배후 해킹 조직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 범위에 포함해 정보 수집 및 조사가 가능해져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정원이 경제 위협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제·국가배후 해킹 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가 빨라져요.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거예요.

우려 사항

국정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이 확대되어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사찰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직무 범위가 모호하게 확장될 경우 권한 남용의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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