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 정책 체계화 기본 법안

소관위접수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국방전력 정책을 법으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요

국방부

국방전력

계획수립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방전력 정책이 행정규칙에만 있어 법적 기반이 약했어요. 이에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방전력 정책의 추진 절차와 방식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을 육성하여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국방전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두어 주요 사항을 심의해요. 무기체계 등 전력체계 소요 결정부터 구매나 연구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 시험평가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관련 인력 교육도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방전력 정책이 법적 근거를 갖춰 더욱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요. 국방 전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선진 군대를 만들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방전력 정책을 법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정책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규모 국방 예산이 필요한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 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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