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허위사실 유포 처벌 법안

소관위접수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처벌해 피해 장병과 유족의 2차 피해를 막아요

장병

허위정보

처벌

신동욱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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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거짓 정보가 계속 퍼지면서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희생 장병에 대한 예우를 확립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천안함 관련 허위 정보 유포를 법으로 처벌하여 생존 장병들의 명예를 지키고, 사망 장병 유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를 줄여 사회적 존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해당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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