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조사 자료확보 법안

소관위접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이 부당이득을 회수하려고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방위산업체

#원가부정

#자료요청

의원

한기호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방위사업 계약 시 업체가 허위 자료로 부당이득을 취득해도, 방위사업청이 관련 기관에서 객관적 자료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득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비리로 얻은 부당이득과 가산금을 회수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의 허위 자료 제출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돼요. 이는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거예요.

우려 사항

자료 요청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기업 정보 유출이나 과도한 정보 접근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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