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임무 범위 확대 및 위상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 및 전략도서 방위까지 확대해요

해병대

임무확대

국군조직

의원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해병대의 임무가 상륙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운용과 전략적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해병대의 주 임무에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 방위작전을 추가하고,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해병대의 역할이 확대되어 국가 안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해 발언권이 강화돼요.

우려 사항

국방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고, 각 군 간의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에 대한 조정이 요구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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