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직무대행 체계 명확화 법안

소관위접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공관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만들어 업무 혼란을 없애요

재외공관

직무대행

체계정비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해외 공관에 공관장이 없거나 사고로 부재할 때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에 혼란이 생기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해외 공관장이 비어있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그 직무를 대신할지 법률에 직접 규정을 추가하여 지휘체계의 혼란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공관장의 부재 시에도 공관 운영의 지휘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직무대행을 맡은 사람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공백 없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직무대행 규정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경직되면 현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될 경우 오히려 내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