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해요

군인

대피시설

의무화

강선영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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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국방부 지침으로 설치되는 군사 대피시설은 의무와 예산 확보의 강제성이 부족해, 군인 안전을 위한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방·군사시설 사업 승인 시 대피시설 설치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실태조사 결과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시설은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와 안전 기준 유지가 의무화되어 군인들이 비상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우려 사항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와 예산 편성 강제로 인해 국방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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