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무기체계 신속 획득 법안

소관위접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무기)를 빠르게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할 절차를 만들어요

국방부

소프트웨어

신속도입

김병주무소속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빠르게 발전하지만, 국내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개선할 획득 절차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 무기체계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관련 사업 추진 절차를 새로 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무기체계에 더 빠르게 적용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K-방산육성'에 기여하여 첨단기술 강군 육성을 앞당길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신속한 도입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거나 충분한 검증 없이 적용되어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